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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13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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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13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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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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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서울행정법원 2021. 12. 9. 선고 2021구합65583 판결
[재임용거부처분취소결정취소]
재임용거부처분취소결정취소
고등교육법
광주과학기술원법
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
교원소청에 관한 규정
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
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
교육공무원법
교육기본법
사립학교법
행정기본법
행정소송법
행정절차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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